교회 소송에 정부의 재정 사용은 불합리
아보츠포드(Abbotsford)의 입법의원인 마이크 드 용(Mike de Jong, BC United)은 “왜 NDP 정부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패한 프레이저 밸리 교회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5월 13일 입법부의 질문 기간 중 데 용은 “정부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신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교회들을 기소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세 교회는 아보츠포드(Abbotsford)의 ‘Immanuel Covenant Reformed Church’, 랭리(Langley)의 ‘Riverside Calvary Chapel’ 및 칠리왁(Chilliwack)의 ‘Free Reformed Church’ 등이다. 이들 교회는 2020년에 대면예배 모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이 문제는 캐나다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2023년 8월 교회의 항소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헌법적 문제 이후, 교회가 “집회 및 행사”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본래의 문제는 6월 6일 법정에서 다시 다룬다.
데 용은 “정부가 지속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를 위해 때때로 5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등 소송 절차에 거액이 지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소송이 교회의 적은 재산을 앗아가고 있으며, 정부의 돈과 자원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니키 샤르마(Niki Sharma) 법무장관은 “정부가 평화롭게 법을 준수하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는 일에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2월 지방정치 은퇴를 선언한 데 융은 2025년 10월 애보츠포드-사우스 랭리(Abbotsford-South Langley)의 연방보수당 후보 지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