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Bill 9 통과…우월조항 발동해 트랜스젠더 관련 3개 법률 5년간 보호
앨버타주 의회가 10일 새벽, 트랜스젠더 청소년 의료, 학교 내 성별 대명사 사용, 여성 스포츠 참가 기준을 제한하는 세 법률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우월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적용하는 Bill 9 — Protecting Alberta’s Children Statutes Amendment Act, 2025를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주정부가 올해 네 번째로 우월조항을 발동한 사례로, 캐나다 내 기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Bill 9은 이미 지난 2024년에 제정됐으나 법적 도전과 위헌성 논란에 직면해 있던 다음 세 법률을 향후 5년간 법원 판단으로부터 보호한다.
Bill 26 — Health Statutes Amendment Act, 2024**
16세 미만에게 사춘기차단제·호르몬 치료 제공 금지, 18세 미만의 성전환 수술 제한을 골자로 한다. 주정부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고려한 최소 보호 장치”라고 설명해왔다.
Bill 27 — Education Amendment Act, 2024**
학생이 학교에서 새로운 이름이나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수**다. 교직원은 이를 부모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이 있다.
Bill 29 — Fairness and Safety in Sport Act**
여성 아마추어 스포츠 종목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전을 제한한다. 신체적 차이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든다.
이들 법안은 도입 직후부터 인권단체, 교육계, 일부 의료계로부터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Bill 9은 이러한 소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주정부는 Bill 9의 핵심 목적을 부모 권리 강화와 청소년 보호라고 밝혔다. 특히 United Conservative Party(UCP)는 청소년 대상의 성전환 의료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에게는 ‘신중함’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의회 토론에서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정책의 집행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정책이 단지 소송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월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수 단체와 종교계 역시 이번 결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기독교계 단체들은“학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젠더 정체성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가정의 고유한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이번 법안은 부모의 참여를 정상화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큰 젠더 이슈에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UCP 소속 의원 제이슨 스테판(Jason Stephan)은 “정부는 개인과 가족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우월조항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NDP는 전원 반대 투표로 대응했다. NDP 의원들은 “우월조항은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도구”라며 “기본권을 반복적으로 우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전통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앨버타 교원협회(ATA)도 즉각 성명을 내고 Bill 9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협회는“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낼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며 “교사들은 학생 복지보다 행정 절차를 우선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반발했다.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 역시 “법이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차별적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우월조항은 캐나다 헌장(헌법) 제33조로, 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해 헌장권리 적용을 일시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 일부 주정부가 정치적 쟁점과 결부된 사안에 자주 적용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앨버타주는 올해만 이미 세 차례 우월조항을 사용했으며, Bill 9는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 같은 빈번한 발동은 캐나다의 헌법적 균형과 권력 분립 원칙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Bill 9의 통과로 세 법률은 법적 도전이 차단된 상태에서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인권 단체들은 향후 다른 법적 루트를 통해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도전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캐나다 전체의 젠더 정책, 교육 정책, 인권 보호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교육계·인권단체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