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F, Bill C-9 수정 촉구 캠페인 전개… “종교·표현의 자유 보호해야”
캐나다의 헌법 및 시민자유 옹호 단체인 Canadian Constitution Foundation(CCF)이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Bill C-9(Combatting Hate Act)의 수정을 요구하는 전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CCF는 최근 ‘Fix Bill C-9’ 캠페인을 통해 상원의원과 연방 정치권에 법안 수정을 촉구하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ill C-9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인종차별 및 기타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종교시설과 문화시설, 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증오 동기에 기반한 범죄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며, 특정 증오·테러 상징물의 공개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증오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법안이 모든 캐나다 국민이 안전하게 예배하고 모이며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교회, 성당, 회당, 모스크 등 종교시설에 대한 위협과 방해 행위를 막고, 혐오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기존 형법에 존재하던 ‘선의의 종교 표현(Good-Faith Religious Expression)’ 방어 조항이 삭제된 부분이다. 해당 조항은 종교적 주제나 종교 문헌에 근거한 의견을 선의로 표현한 경우 증오선동 혐의에 대한 방어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Bill C-9은 이 조항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CF는 이러한 변화가 종교 지도자나 신앙인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체는 성경이나 종교 문헌에 근거한 설교와 가르침이 향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CF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캐나다 시민들이 법안 수정 또는 반대를 요청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개신교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 가톨릭교회 지도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Frank Leo 추기경은 지난 3월 캐나다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증오 범죄 대응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행 법안이 종교 공동체가 제기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법안 안에 보다 명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논쟁은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시민자유단체들과 노동계 일부 단체들 역시 법안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평화적 시위나 공공 토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권한 확대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선의에 따른 설교와 종교 교육, 성경 인용 자체가 범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Bill C-9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종교적·교육적·정치적 토론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검찰은 실제로 ‘고의적으로 증오를 조장하려는 의도’를 입증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의회 청원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도 정부는 “캐나다인들은 선의로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성경을 인용할 자유를 계속 보장받는다”고 밝히며, 단순히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Bill C-9은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종교 표현의 자유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행 조항만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증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캐나다 사회의 중요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향후 실제 적용 과정은 종교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관심 속에 지켜볼 사안으로 평가된다
